2030세대, 즉 밀레니얼과 Z세대는 본격적으로 경제 활동을 시작하거나 가정을 꾸리는 시기이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과거와 달리 집값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상승했고, 주거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30세대가 직면한 집값 양극화의 현실과 그 원인을 짚어보고, 이들이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집이 꿈이 된 세대, 현실은
2030세대에게 ‘내 집 마련’은 이전 세대보다 훨씬 어려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과거 부모 세대는 일정 기간 저축을 통해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이미 10억 원을 넘겼고, 강남권은 20억이 넘는 곳도 흔합니다. 하지만 이 세대의 평균 연봉은 3,000만~4,000만 원 선으로,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PIR)은 10배를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아무리 절약해도 주택을 사기 위한 종잣돈을 마련하기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최근 몇 년간 이어진 부동산 가격 급등은 이들이 경제 활동을 본격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집값이 급등해버린 탓에 '시작선' 자체가 다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2030세대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빚투’(빚내서 투자) 등 극단적인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이러한 전략은 되려 위험 요소가 되었고, 고금리 시대에 대출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결국 집은 필요하지만 접근하기 어려운 존재가 되었고, 2030세대는 사회적 좌절감과 주거 불안을 동시에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년 주거의 양극화, 왜 심각한가
2030세대 내부에서도 주거 격차는 뚜렷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 중심지에 부모의 지원이나 자산이 있는 청년은 비교적 쉽게 자가를 마련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는 전세나 월세로 전전하며 생활비 대부분을 주거비로 쓰는 상황입니다. 전세 제도의 불안정성 또한 청년층에게 큰 리스크입니다. 전세 사기가 끊이지 않고,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는 사건이 반복되면서 전세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수년 간 깡통전세, 갭투자 폐해 등은 주거 취약계층인 2030세대에게 치명적인 손실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또한, 2030세대가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고시원 등은 기본적인 주거 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아 생활의 질을 크게 저하시킵니다. 공간 부족, 방음 미비, 냉난방 문제 등으로 인해 단순한 ‘거처’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습니다.
결국 2030세대는 안정된 주거 환경 없이 불안정한 임대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결혼과 출산, 경제 활동 의욕 등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단순한 주택 가격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 기회의 차이이자 삶의 방향성을 좌우하는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할 시점입니다.
청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
2030세대가 겪는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선 이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절실합니다. 단순히 공급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어떻게’ 공급할지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분양 확대가 필요합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확대, 추첨제 비율 상향 등을 통해 실수요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청년 전용 공공임대주택도 질적 개선이 필요하며, 단지 형태의 고품질 주거지를 통해 단기적 주거 안정뿐 아니라 중장기적 정착 기반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둘째, 청년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강화도 필요합니다. 보증금 반환보장 보험의 가입 의무화, 임대차 정보 투명화, 허위 계약 감시 강화 등을 통해 불안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부동산 블록체인 등록 시스템 도입을 통해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주택금융 시스템 개편이 필요합니다. 현행 대출 규제는 소득 수준이 낮은 청년층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구조입니다. 청년 대상 LTV(담보인정비율) 완화, 장기 고정금리 상품 확대,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등의 제도를 통해 이들이 실수요자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기반의 청년 주거 정책도 강화해야 합니다. 서울과 수도권만을 중심으로 한 정책보다는 지방 중소도시에도 양질의 청년 주택을 제공하고, 일자리와 연계한 주거 지원책을 함께 마련함으로써 균형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2030세대는 대한민국 미래를 짊어질 주역임에도 불구하고, 주거 문제 앞에서 가장 큰 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안정된 주거는 단순한 집 이상의 의미이며, 기회의 출발점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대책입니다. 청년이 집을 꿈꿀 수 있는 사회, 그 꿈이 현실이 되는 시장을 만들기 위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그 변화의 첫 걸음을 시작할 때입니다.